기출26년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②(O)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③(O) 소유자 등의 환부·가환부 청구를 검사가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검사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X)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그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소송 계속 중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등으로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10. 15. 2013모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