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대법원 2004.10.28. 2004도5183 ② (X)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23. 2008도5200) ③ (O) 대법원 2013.1.24. 2012도12363 ④ (O) 대법원 2008.4.10. 2008도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