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제214조의2 제1항
②(O) 제214조의2 제3항·제8항
③ (X)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② 보증금 납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④ (O) 대법원 1997.8.27. 97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