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승진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①도망한 때
②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④(O) (대법원 1997.8.27. 97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