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1차
「형법」 제87조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은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O)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