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해자에게서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말로 하는 구술 방식으로도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대법원 2000도4595.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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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해자에게서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말로 하는 구술 방식으로도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대법원 2000도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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