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신문을 위한 출석·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②(O)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2016헌마503)
③(X)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0.3.17. 2015모2357))
④(O)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것이면서,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도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헌마50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