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법 에는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실의 착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롯이 학설에 위임되어 있다.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을 향해 총을 쐈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丙에게 명중하여 丙이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르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 사례에서 乙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의 사례에서 살인죄의 고의기수가 성립한다.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 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겨눈 사람을 빗나가 옆 사람이 죽은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법정적 부합설은 살인기수로 본다.
㉠(X) 형법에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15조 제1항이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이 문제의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
㉡(O) 乙을 겨냥하였으나 빗나가 丙이 사망한 것은 방법의 착오이고, 두 학설의 결론이 갈리는 대표적인 사례다. 구체적 부합설은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법정적 부합설은 丙에 대한 살인기수로 본다.
㉢(X)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므로 이 사례에서 丙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이다.
㉣(O) 추상적 부합설은 죄질이 부합하는 범위에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살인죄의 고의기수가 성립한다고 본다.
㉤(X)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하였는데도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은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것이다. 법정적 부합설은 오히려 살인기수를 인정하므로 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