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보조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증거의 증명력을 깎기 위한 보조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고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X) 보조사실이란 증거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말한다. 보조사실 중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비교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자료가 되는 사실은 그 주요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이상 역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