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1차 형사법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체포된 피의자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검사가 기소하였 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적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심사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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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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