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승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남용 행위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거나 구체적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한다.
①(O) (대법원 2010.1.28. 2008도7312)
②(O) (대법원 2011.2.10. 2010도13766)
③(X)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1.30. 2018도2236 전합)
④(O) (대법원 2011.7.28. 2011도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