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대법원 1995.5.9. 95도535 /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법정진술은 원본증거이다.
②(O) 대법원 2019.8.29. 2018도14033전합
③(X)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5.1.14. 2004도6646)
④(O) 대법원 2023.6.1. 2023도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