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346

2007. 10. 25. 선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판시사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행위의 종료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1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2 경찰 1차 형사법→2명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4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