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명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甲이 제3자에게 A가 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A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9.24. 2009도6687)
②(O) 대법원 2011.8.18. 2011도6904
③(O) 대법원 2007.10.25. 2006도346
④(O) 대법원 2021.3.25. 2017도1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