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2]甲이 乙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9606
2008. 12. 11. 선고 · 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4
1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어떤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甲을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022 경찰 1차 형사법→2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2 경찰 2차 형사법→3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 경찰 2차 형사법→4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