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3도5080

2013. 8. 23. 선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

판시사항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4 경찰 승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