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20도7218

2020. 10. 15. 선고 · 특수강도

판시사항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인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의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2 경찰 1차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