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되고 다만 조서의 기재에 이점에 관한 누락이 있었을 따름인 사례
판결요지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 하여도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으니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다만 조서의 기재에 이 점에 관한 누락이 있었을 따름인 것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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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대법원 72도2421
1972. 12. 26.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