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직 9급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판조서에 인정신문을 했다는 기재가 없더라도, 그 조서에 피고인이 출석해 공소사실신문에서 이를 시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인정신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①(O) (대법원 1990.2.27. 89도2304)
②(O) (대법원 1988.11.8. 86도1646)
③(X)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 하여도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으니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다만 조서의 기재에 이 점에 관한 누락이 있었을 따름인 것이 인정된다.(대법원 1972. 12. 26. 72도2421)
④(O) (대법원 2010.6.24. 2010도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