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의 " 판결확정전" 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규정의 " 판결확정전" 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되기 전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83도1200
1983. 7. 12.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포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방위세법위반
기출 판례
1983. 7. 12.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포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방위세법위반
형법 제37조 후단의 " 판결확정전" 의 의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규정의 " 판결확정전" 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되기 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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