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할 때에만 할 수 있고,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
①(O) (대법원 2014. 2.27. 2013도12155) 최태원 SK그룹회장 사건
②(X)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증거결정)에 대해서는 증거결정이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95조, 규칙 제135조의2 단서)
③(O) 제292조 제1항·제3항
④(O) 제29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