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이 乙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 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甲은 丙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군인 甲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에 이를 제지하려고 甲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甲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甲을 乙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 대한 과실치사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어머니를 살해할 고의로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뜻하지 않게 아이가 머리에 맞아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의 동기나 책임능력 또는 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될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노린 사람을 향해 쏜 총에 다른 사람이 맞아 죽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한다.
옳지 않은 항목 : ㉠,
㉡,
㉢
㉠(X) 갑이 을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10.26. 87도1745) / 甲은 丙에 대한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X) “A”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B”에게 명중되어 “B”가 사망한 경우에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5.4.22. 75도727) /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X)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 구체적 부합설 : 甲에 대한 살인 기수
- 법정적 부합설 : 甲에 대한 살인 기수
㉣(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아이에 대한 살인죄로 성립한다.
㉤(O) 범죄의 동기나 책임능력 또는 처벌조각사유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