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20년 해경 3차22년 경찰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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