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법원직 9급 형법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 (X) 열차승차권은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증권이므로 이를 곧 사용하여 승차하거나 권면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고 매입금액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환불을 받음에 있어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 하더라도 절도죄 외에 따로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5. 8. 29. 75도1996)② (O) 대법원 2004.4.9. 2003도8219③ (O) 대법원 1978.9.26. 78도1787④ (O) 대법원 2010.2.25. 2010도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