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②(O)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적인 법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한 죄이어서 양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

③(X)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자기앞수표는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않고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4528 판결).

④(O)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