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경찰관은 머리를 크게 다친 채 경찰서에 누워 있는 사람을 구조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므로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X) 제271조
④(O) (대법원 1972.6.27. 72도863)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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