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국가직 9급 형법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 (O) 대법원 2019.8.29. 2018도13792전합② (X)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2011도2021)③ (O) 대법원 1986.1.21. 85도2371④ (O) 대법원 2019.8.29. 2018도13792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