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 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경위·동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질문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도 없다.(대법원 2022. 4. 14. 2021도17744)

②(X) 피고인의 위 발언은 갑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갑의 당산제 참여에 관한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 022. 5. 13. 2020도15642)

③(O)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8. 26. 2021도6416)

④(O)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 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4. 10. 25. 94도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