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1차 형사법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 (O) 대법원 2007.3.15. 2006도9463② (X) 한개의 행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는 물론 동일한 구성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하는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이종의 상상적 경합 및 동종의 상상적 경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③ (O) 대법원 2006.10.27. 2004도6503④ (O) 대법원 2022.10.27. 2022도8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