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직 9급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동안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부당하게 막고 있는 동안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O) 대법원 90도1285.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곳
24년 법원직 9급15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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