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보기>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父의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 (O) 헌법재판소 2003.3.27. 2001헌바39㉡ (O) 대법원 1999. 9. 17. 97도3349㉢(X)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1.24. 96도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