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제216조 제3항)
②(O) 제217조 제1항
③(O) 대법원 2017. 9.7 2015도10648
④(O) 대법원 2020.2.13. 2019도1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