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년 해양경찰 1차 형사법
다음 중 절도죄와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 그 목적물을 영구적으로 자기 소유로 할 의사가 아니고 그 소유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자로서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소유권의 지니고 있는 담보가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점유를 침해한 이상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대법원 1973.2.26. 73도51)
②(O) 현금카드자체에 대한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다.(대법원 1998.11.10. 98도2642)
③(O) 타인의 점유하에 있던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9. 5. 94도3033)
④(O) 주점까지 가게된 동기가 주점점원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없이 재물을 취거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6. 9. 9. 86도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