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1도5459

2012. 10. 25. 선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판시사항

[1]‘체포·구속인접견부’의 증거능력

[2]탄핵증거의 증명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 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OX · 경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