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법
금지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 (X)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3. 24. 86도2673)② (O) 대법원 2007.5.11. 2006도1993③ (O) 대법원 1995.7.11. 94도1814④ (O) 대법원 1992.5.26. 91도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