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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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OX · 경간 23→2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2 경찰 1차 형사법→3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4「형사소송법」 상 수사의 종결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3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불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5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