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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소의 취하 및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2항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3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소방 간부→4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9급→5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6항소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소방 간부→7비상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8항소심 법원이 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면 심리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할 수 있다.OX · 19년 경찰 간부→9상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10상소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채용 1차→11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12K의 착오에 의해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것을 발견한 甲은 이를 전액 인출한 다음,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친구인 乙에게 위 사정을 말하고 그 돈을 맡겼다. 乙은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중 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A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甲에 대한 재판 계속 중 검사는 횡령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증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乙 주거지 관할 B법원에 乙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B법원 판사가 위 영장을 기각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OX · 16년 변시→13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14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15K의 착오에 의해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것을 발견한 甲은 이를 전액 인출한 다음,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친구인 乙에게 위 사정을 말하고 그 돈을 맡겼다. 乙은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중 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A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甲에 대한 재판 계속 중 검사는 횡령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증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乙 주거지 관할 B법원에 乙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횡령죄의 법정형이 더 중하므로 횡령죄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것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OX · 16년 변시→16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17항소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특공대→18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규정된 배상명령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경찰 경력채용→19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20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21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1차→22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7급→23일부상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1차→24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25상고심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26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3차→27다음 중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2차→28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경력채용→29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30상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31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32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33다음 〈보기〉 중 항소심 절차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34다음 〈보기〉 중 불복기간이 3일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35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3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37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법원직 9급→38상소의 포기·취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39즉시항고와 보통항고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40항소심의 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41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42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43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44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45다음 중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46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47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48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2차→49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 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50다음〈보기〉중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 하면 얼마인가?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51다음 중 「형사소송법」 상에 규정된 상고 이유 가운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52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53상고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7급→54비상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55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56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소방 간부→57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사무관 승진→58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9급→59상소권회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60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9급→61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62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1차→63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9급→64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65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66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67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68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69형사절차에서의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70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71상소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72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7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74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75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76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77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78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79다음 〈보기〉 중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80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81상소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82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83파기판결의 구속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84다음 〈보기〉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85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 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3차 수사→86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87다음 중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88다음 중 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89상소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법원직 9급→90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91비약적 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92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93파기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9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95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96다음 〈보기〉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97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98검사는 甲에 대하여 A죄와 B죄의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1심은 양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A죄에 대하여 유죄, B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99검사는 甲을 A죄, B죄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1심에서 A죄, B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A죄에 대하여 甲의 무죄를 인정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인 CCTV가 발견되었다. 이에 甲은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100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101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9급→102다음 중 상소권의 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103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104다음 중 ( ) 부분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105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106「형사소송법」상 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107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108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9급→109상소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110파기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소방 간부→111항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법원직 9급→112다음 중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2차→113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소방간부→114상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경채→115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1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117항고·재항고·준항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118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119항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120항소 및 상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121다음 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122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12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9급→124상고심과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9급→125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소방 간부→126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소방간부→127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 경채→128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129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 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130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131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 경채→132일부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소방간부→13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경력채용→134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장)→135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소방간부→136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 9급→137상소권의 회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138상고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139소송기록접수통지 및 항소이유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14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141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142일부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143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144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145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법원직 9급→146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147항소심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148화물운전사인 甲은 운행 도중 피해자 乙(17세) 이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 乙을 운전석 옆에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이 생겨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아니하고 계속 운행하면서 강제로 강간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체포되었다. 이에 검사는 甲을 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경합범 으로 기소하였으나,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항소심도 감금죄에 대하여는 무죄, 강간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 를 전제로 상고심의 심판대상 및 파기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149다음 중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150비상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151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152상고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경력채용→153다음 〈보기〉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장)→154상소심의 양형판단과 상소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155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156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157상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158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사무관 승진→159항고 또는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160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161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