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론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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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의와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2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3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사례가 아닌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4다음 중 자유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5다음 〈 보기 〉 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6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경력채용→7다음 중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3차→8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9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경력경쟁채용→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11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2차→12(1) X카페의 주인 甲은, 쓰레기문제로 평소 자주 다투던 옆집 Y식당 주인 乙에게 화가 나 乙이 1층에 세워놓은 Y식당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상가창고로 옮겨놓아 乙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甲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불꺼진 X카페로 들어가 甲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각목을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렸으나 실제로 맞은 사람은 甲에게 총구를 겨누던 丙이었다.
(2)에서 착오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乙에게 丙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기수범 성립을 인정한다.OX · 23년 경찰 간부→1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14다음 중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15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16다음 중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1차→17다음 중 종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18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19다음 중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인정된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20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21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1차→22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23다음 위법성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2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25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2차→26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간부→27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선다형 · 23년 경찰 1차→28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29｢형법｣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 경채→30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31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3차 수사→32이 때 A와 B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2차→33甲이 살해 의사로 A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빗나가 그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하였다.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34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1차→35다음 중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36다음 〈보기〉 중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37다음 중 교사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38「형법」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간부→39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40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41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7급→42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43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44(가)~(라)는 甲이 밤에 연락 없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웃을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와 관련한 견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45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46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4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간부→4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49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해경 2차→50귀금속 가공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甲이 술을 마시다 회사에 두고 온 물건이 문득 생각 나 이것을 가지러 회사에 갔는데 술에 취해 도어락 번호키를 누르다 계속 오류가 났다. 그 회사에서 밤샘 서류 작업을 하던 乙은 도어락 번호키가 계속 오류나는 것을 듣고 甲을 회사에 귀금속을 훔치려 침입한 도둑으로 생각했다. 이에 乙은 문 뒤에 소화기를 들고 서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甲을 힘껏 내려 쳐, 甲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乙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51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52고의와 과실 및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1차→5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국가직 7급→54사례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시체은닉의 점은 논하지 않음) 甲은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돌로 A의 머리를 내리쳤다. 甲은 A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그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A를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에 매장하였다. 그런데 A의 사망원인은 매장으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졌다.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55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각 학설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경찰 1차→5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선다형 · 26년 경대 편입→57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58甲은 상해의 고의로 A에게 심낭내출혈이 유발할 정도로 상해를 가한 후,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해 A를 베란다로 옮긴 후,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 어뜨려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5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60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례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5년 경찰 승진→61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경채→62다음 각각의 사례에 대해 甲과 乙이 취하고 있는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5년 경찰 간부→6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64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65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1차→66해양경찰관 순경 甲은 경위 乙과 야간에 해안가 순찰 중 경위 乙이 동료 경찰관 丙을 침입자로 오인하고 “침입자가 나타났다.” 소리쳤고, 그 말을 들은 순경 甲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음 중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67다음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68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69다음 중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서도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1차→70다음 중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甲은 정신지체자인 자신의 여동생 乙을 丙이 놀리면서 성적인 희롱을 하자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丙의 머리를 각목으로 후려쳤다(제1행위). 丙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甲은 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시체를 없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방파제에서 丙을 바다로 던졌다 (제2행위). 그 결과 丙은 익사하였다.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71다음 중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72형법상 착오의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7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7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4년 경대 편입→75다음 중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7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77구성요건적 착오(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78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79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