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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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2형사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3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9급→4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5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6다음 중 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7甲은 乙과 합동하여 丙의 재물을 절취한 후 도주하였는데, 검사는 먼저 체포된 甲을 기소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체포된 乙을 기소하였다. 甲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에 기재된 甲의 자백진술은 乙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乙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乙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있다.OX→8甲과 乙은 합동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특수절도로 공소가 제기되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乙이 피고인으로서 공판정에서 자백진술을 하면 그 진술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X · 21년 변시→9다음 중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10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변호사시험→11공판정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12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변호사시험→13피고인 불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법원직 9급→14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15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16반대신문권의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17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OX · 23년 법원 9급→18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19甲과 乙은 카드 뒷면에 형광물질로 표시를 하여 특수한 콘택트렌즈를 끼면 상대의 패를 볼 수 있는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A와 B를 도박장소에 유인하여 처음 40분 동안은 정상적인 도박을 하다가 몰래 특수카드로 바꾼 다음 피해자들의 패를 보면서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甲과 乙은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甲이 제1심 법정에서 '乙과 함께 사기도박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고 자백하였다면, 위 자백은 乙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OX · 22년 변시→20「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21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OX · 16년 경찰 1차→22「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OX · 16년 경찰 1차→23다음 중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24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25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X · 22년 경대 편입→26다음 중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27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28당해 사건의 재판부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검증을 한 경우에는 그 검증 결과 자체에 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OX · 23년 경대 편입→29소송관계인의 공판기일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30乙은 甲에게 술을 훔쳐오라고 하였고, 이에 甲은 편의점에 들어가 양주 1병을 절취하였다. 며칠 뒤, 甲은 친구인 丙에게 乙이 교사하여 술을 훔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검사는 공동피고인으로서 甲을 절도죄로, 乙을 절도교사죄로 함께 기소하였다. 한편, 甲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乙이 교사하여 절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乙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교사사실을 부인하였다.
甲이 법정에서 乙이 교사하였다고 진술하더라도 증인으로서 진술한 것이 아니면 甲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OX · 25년 변시→31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경력채용→32다음 중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33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9급→34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에서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乙은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乙이 피고인신문에서 甲에게 뇌물공여사실을 자백한 진술은 甲의 乙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X · 14년 변시→35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1차→36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1차→37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에서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乙은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다만, 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乙이 피고인신문에서 甲에게 뇌물공여사실을 자백한 진술은 甲의 乙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X · 14년 변시→38검사는 특수(합동)절도(㉠)를 범한 甲과 乙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甲에 대하여는 甲이 단독으로 범한 절도(㉡)도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하였다.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기소요지를 진술하면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甲은 증거목록상의 증거들을 부동의하면서 자신은 사건 당시 집에 있었으므로 공동피고인 乙과 합동한 사실이 없고 단독으로 절도를 범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乙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乙의 진술 중 甲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甲의 변호인이 乙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실시하였다.
甲의 ㉡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乙이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甲이 절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한 경우, 이 진술은 ㉡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다.OX · 18년 변시→39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에서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乙은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甲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에 대하여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甲이 乙을 반대신문하였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X · 14년 변시→40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2차→41뇌물 수수자 甲과 뇌물 공여자 乙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乙의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 “乙이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여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 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OX · 19년 변시→42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경력채용→43공개주의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44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45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특공대→46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1차→47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48다음 중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3차→49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소방 간부→50형사소송법 상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51甲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이혼한 전처 乙을 태우고 빌린 승용차를 캠핑장에서 주차하던 중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세게 밟아 바위에 충돌하여 위 승용차 차량 뒷 범퍼가 파손되었다. 신고로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甲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판단하고 甲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거부하였다. 검사는 甲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乙은 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甲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인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다. 한편, 검사는 공소제기 후 법원 영장전담판사(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압수한 결과 甲이 위 사건 당시 운전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위 영상을 CD에 저장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후 검사는 乙을 위증죄의 피의자로 소환하여 제2회 공판기일의 증언을 번복시켜 '운전자가 甲이 맞고 제2회 공판기일 당시 위증을 하였다'는 자백을 받아 이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였다.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乙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였고,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乙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동시에 운전자가 甲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乙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OX · 23년 변시→52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7급→53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한 甲이 순진해 보이는 乙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乙은 甲이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 현금인출카드를 건네주었다. 甲의 계획대로 기망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현금을 乙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甲은 사기죄, 乙은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경우, 변론 분리 없이 검사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甲으로부터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였다."라고 한 乙의 진술을 甲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더라도 위법하지 않다.OX · 19년 변시→54공판절차에서 피해자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55피고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56뇌물 수수자 甲과 뇌물 공여자 乙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乙의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 “乙이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여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 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乙은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OX · 19년 변시→57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58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소방 간부→59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7급→60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소방 간부→61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62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63甲과 乙은 길거리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 P가 甲과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甲이 P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P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현장을 벗어난 ㉡ 甲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타고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 놓고 잠을 자던 중 변속기를 잘못 건드려 자동차가 앞으로 약 1m 가다가 멈추었다.
甲과 乙이 기소되어 병합심리되었는데, 甲이 피고인신문절차에서 "乙이 먼저 나를 폭행하였다."라는 진술을 하였다면 이 진술은 乙의 폭행죄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OX · 20년 변시→64甲과 乙은 공모하여 A의 자전거를 편취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丙은 甲·乙이 편취한 정을 알고도 위 자전거를 매수한 장물취득죄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乙과 丙은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乙의 법정진술은 이에 대한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X · 20년 변시→65증거신청 시 그 입증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증거동의를 거쳐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입증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그 증거에 대한 조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OX · 21년 검찰 7급→66다음 중 공개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67甲과 乙은 공모하여 A의 자전거를 편취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丙은 甲·乙이 편취한 정을 알고도 위 자전거를 매수한 장물취득죄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乙과 丙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乙의 법정진술은 이에 대한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X · 20년 변시→68다음 중 고소가 있어야만 甲 또는 乙이 처벌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69공판과정에서 丙은 공무원 甲, 乙에게 준 돈의 명목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乙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 중 이루어진 "甲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丙이 단속을 무마해 달라면서 우리에게 4,000만 원을 줬다."는 乙의 진술은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OX · 20년 변시→70피해자 A에 대한 강도 사건에서 甲은 정범으로, 乙은 교사범으로 기소되어 甲과 乙 모두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정에서 甲은 乙이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 반면, 乙은 甲에게 교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증인 丙은 공판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 甲으로부터 "乙이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법원은 甲의 진술과 丙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丙의 증언은 乙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X · 22년 경찰 간부→71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72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국가직 9급→73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74다음 중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75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76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선다형 · 21년 해경학과 1차→77다음 〈보기〉에서 증거신청과 증거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0)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선다형 · 21년 해경학과 1차→78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2차→79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80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특공대→81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82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83다음 중 법원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과 재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X)을 모두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2차→84피해자 A에 대한 강도 사건에서 甲은 정범으로, 乙은 교사범으로 기소되어 甲과 乙 모두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정에서 甲은 乙이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 반면, 乙은 甲에게 교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증인 丙은 공판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 甲으로부터 "乙이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법원은 甲의 진술과 丙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법원은 甲의 자백만으로 乙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OX · 22년 경찰 간부→85甲은 관급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공무원 乙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乙은 그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乙에 대한 진술조서 및 乙의 진술을 적법하게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甲이 乙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乙에 대한 진술조서는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한다.OX · 22년 경찰 간부→8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87피고인의 소환과 출석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88甲과 乙은 강도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89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90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91공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92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법원직 9급→93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94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95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법원직 9급→96甲은 乙과 자신의 부유한 삼촌 A의 집에 있는 금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다음 날 01:00시 경 甲은 A의 집 담장에서 망을 보고, 乙은 담장을 넘어 거실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괴를 가지고 나오다가 A에게 발각되었고, 그 순간 A는 담장에서 뛰어가는 甲의 뒷모습도 보게 되었다. A는 사법경찰관에게 甲과 乙을 신고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중 乙은 변호사 L을 선임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과 乙을 기소하였다.
공동피고인 甲과 乙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乙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乙의 자백은 별도의 보강증거 필요없이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23년 경찰 간부→97「국민의 형사사법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98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2차→99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특공대→100공동피고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자백한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을 배척할 수는 없다.OX · 20년 검찰 7급→101증인 및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102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103소송지휘권 및 법정경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104증거개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105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장)→106甲은 증뢰죄, 乙은 수뢰죄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공판정에서 甲은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乙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이 乙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면 법원은 甲의 자백을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OX · 18년 검찰 7급→107다음 중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108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109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110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9급→111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112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113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에서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乙은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다만, 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甲이 법정에서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乙을 만났던 사실과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만을 시인하였다면 이것만으로는 乙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OX · 24년 법원직 9급→114형사소송법 상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115다음 중 공판절차와 관련한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116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서류도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X · 21년 경찰 간부→117다음 중 특별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118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소방 간부→119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120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경력경쟁채용→121피고인 출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소방 간부→1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사무관 승진→123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소방 간부→124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2차→12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126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127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다.OX · 21년 해경→128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129공판정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130다음 중 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가장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131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132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13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13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135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9급→136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137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경력경쟁채용→138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으로 낼 수 있다.OX · 12년 변시→139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140다음 중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부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141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142甲은 관급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공무원 乙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乙은 그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乙에 대한 진술조서 및 乙의 진술을 적법하게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甲이 乙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만약 공판이 진행되던 중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신상태만 증명되면 乙의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X · 22년 경찰 간부→143피고인이 공판조서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다른 절차적 위법이 없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있다.OX · 20년 경찰 간부→144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변호사가 증언할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149조에서 정한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X · 18년 경찰 2차→145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146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장)→147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148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149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금지결정을 하고 증인을 신문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24년 경대 편입→150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1차→151甲이 상습절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재판부에서 검찰청에 전화로 전과조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습성을 인정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OX · 24년 경판→152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9급→153다음 중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154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155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156공동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소방간부→157다음 중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158공판기일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 9급→159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160증언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161다음 중 특별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162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6년 군무원 9급→163서류등의 열람·등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경찰 1차→164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사무관 승진→165증거신청과 증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166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167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168법원의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9급→169증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170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9급→171공판의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9급→172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173공판준비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17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 참여재판법’이라 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175다음 중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176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177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9급→178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179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180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181증거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182국민의 형사사법 참여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183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184다음 중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185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9급→186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187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188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189변론의 종결, 속행, 재개, 분리, 병합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1902022. 4. 15. 15:00경 甲과 乙(수차례의 절도 전과가 있음)은 이웃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 하고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옆집에 들어 가 현금 및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191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장)→192국민참여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9급→193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사무관 승진→194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195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6년 국가직 9급→196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197법원의 증거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198항소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진술의 기회와 증거 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은 후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을 다투는 상고도 허용된다.OX→199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200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 경채→